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탕감을 받기 위해 월수입이나 재산을 속이면 기각될 확율이 매우 높아진다. 서울법원은 회생의 천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일처리도 빠르고 전국에서 회생율이 가장 높은 곳임을 참고하자.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부산개인회생 소득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상속한정승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 종래에 면책 결정(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부산개인회생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개인회생은 빚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채무액이 확정되고, 개인파산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죠.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상속한정승인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